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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요즘 금투세로 난리지?

신문을 보니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용만 나오더라고 각자의 이해관계 싸움에는 편들어줄 생각은 없고

내 주머니와 내가 치러야할 귀찮음에 대한 비용에만 관심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고 좀 찾아봤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미국을 세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적이 있어.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모두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생각해볼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일,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2.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거나(배당, 월세 등등)
  3. 일시적으로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거나(사업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는 다른, 건물 팔거나, 회사를 판다거나 등등)
  4. 돈 될 만 한 것을 받거나… 이건 금수저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니까 제끼자.

 

이 4가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을 거야. 정부는 여기에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 세금을 걷어가.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기니까 금투세라고 할게. 얘가 주인공이야.

우리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잠깐 마음속에 각 정당, 정치인에 대한 색안경을 끼면 관념에 지배될 수밖에 없어.

오늘은 정치에 대한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그들의 싸움에 참전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쳐올 내용에만 집중해보자.

뭐 대주주요건 이런건… 독자들 중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테니 생략할게.

그 정도 되면 따로 연락줘. 통장잔고증명서에서 개인 정보만 지우고 증빙 보내줘. 따로 만나 ㅎㅎ

 

요즘 재테크 안하는 사람 없지?

다들 주식투자를 하고 (기업공시, 내가 원하는 회사의 뉴스만 간추려서 카톡으로 저녁 7시에 보내주는데… 그날 그 회사 소식 없으면 안 나가고… 귀찮게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보내주는데… )저축, 요즘엔 채권까지도 많이 투자 하면서 다들 월급 이외 몸을 갈아넣지 않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시대야.

 

주식, 저축, 채권, 펀드 이런거 생각해보자. 내 통장엔 어떤 경우에 돈이 꽂힐까?

 

  1. 이자를 받는다
  2. 배당을 받는다
  3. 얘네를 팔 때(거래할 때)

 

  1. 현 상태 –증권거래세

현재는 주식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어. 뭐 니가 돈 번 거는 모르겠고 거래를 했지? 그러면 돈을 내라. 이거야.

돈을 잃었다? 거래 했죠? 돈내세요.

돈을 벌었어요? ㅎㅎ 거래했죠? 돈 내세요. 거래무새가 붙어서 돈 걷어간다고 보면 됨.

양도소득세 – 독자 대부분은 거의 해당이 없을거니까 pass!

 

금투세는 뭐야?

쉽게 말하면 금융 투자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세요야.

위에 복잡한 표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음 좀 간단하게 뭉뚱그린 거구나 하고 보이지? (얘네 때문에 안 내던 세금도 이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 소곤)

그러면 왜 그리 난리들인지를 봐야할 것 같은데 이 법의 기본 골자를 살펴보자.

 

손익통산

이전과는 다르게  (번 돈 – 잃은 돈)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냄

기존에 돈 잃어도 거래를 하기만 하면 돈을 냈는데 오? 좋은거 아닌가? 싶지?

이월공제

(번 돈 – 잃은 돈)이 마이너스(-)인 경우 : 5년동안 돈 벌고 남은 거에 조금씩 합쳐서 돈 내.

내가 천만원으로 짤짤이 주식을 하는데 이익이 100만 원 나고… 손해가 천만원 났어…

번돈 – 100만 원

잃은 돈 -1,000만 원

남은 돈 -900만 원 (적자)

이 900만 원을 5년동안 내가 번 돈에서 공제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볼게.

내가 적자난만큼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주는 거야.

우리 포인트 합쳐서 물건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

저 포인트를 5년이내에 내가 벌고 남은 돈에 합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볼까?

내가 1년 뒤에 주식 투자하고 전년도에는 -900이었지만 올해는 다 벌고 남은 돈이 400만 원이야…

거기에서 이전에 -900에서 합쳐서 -100을 꺼내와서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혹은 -200을 꺼내와서 200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혹은 400을 다 꺼내와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겠지.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이 법이 실행되려면… 금융기관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

 

원천징수 의무란?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뭐 사 먹거나 여행 갈 때… 돈 나중에 준다고 하면 약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안 주는 친구가 생겨… 그러면 미리 카드로 한 번에 긁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왕왕 겪었지?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내심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고 싶어하지. 그렇다 보니 나라에서는 일을 이렇게 처리해.

돈 주는 니가 미리 세금 떼고 주고 세금은 너가 납부해. 요게 원천징수 의무야.

 

우리 금융상품 어디서 거래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거래하지?

우리가 거래를 하면 금융회사가 우리 통장으로 입금을 해줄 텐데 이 회사들이 세금을 떼고 우리 통장에 넣어줘. 그런데… 금투세에서는 이걸 6개월 한 번씩 돈을 떼기 시작해.

지금의 법상에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낼 때 돈 내야지~ 하면 되는데(이자, 배당소득 제외) 금투세에서는… 갑자기 6개월마다 실시간으로 뚝 세금이라고 돈을 가져가. 저 돈… 안 가져가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한창 코인 투자한다고 라면만 먹던 내 친구… 밥 사 먹는 돈도 아까워서 그 돈 모아서 내일의 꿈을 위해 코인을 한 거였는데…

그 정도로 오늘의 100만 원이 내일의 1,000만 원이 되길 원하는건 모두의 마음인데 갑자기 돈을 떼어가는 거야. 오늘의 저 원천징수 세액이 내일의 노트북, 가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1-6월에는 주식이 잘되다가 7-12월에 폭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연말정산 다들 해봤지? 그 동안 더 낸 세금 2월에 돌려받잖아. 그거랑 똑같은데

문제는 올해 내가 낸 금투세와 관련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에 대하여.

세금에는 공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물건 살 때 할인해주고 그런 거랑 같아.

금투세에서는 사람마다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라는 것을 해주는데 아까 금융회사마다 원천징수 한다고 했지? 원천징수 세금 금액을 걷을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계산해서 떼려면 기본 공제가 필요한데 그걸 또 금융회사마다 쪼갤 수 있는 거야.

A증권사에서 4천 B증권사에서 거래해서 2천을 벌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A증권사로 기본 공제를 몰면 A에서는 0, B에서는 2천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지.

A증권사에서 3천 B증권사에서 2천으로 기본공제를 하게되면 A증권사의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받게 되지.

 

자… 그럼 이거 매번 유리하게 바꾸면 되겠네? 하겠지만 저 기본 공제를 바꾸려면 그 다음해에 바꿀 수 있어. 올해는 못 바꾼다는 이야기야… 이건 좀 귀찮다…

 

자 그럼 논의가 되는 부분을 좀 짚어볼게.

 

기관이랑 외국인은 세금 안내잖아. 불평등해…

뭐야? 우리만 세금 걷어가?

뭐 이건 뭐 국제조세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이런 저런 복잡한 게 있는데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맞는 세금을 낸다. 세금 내는 게 억울하면… 세금을 적게 걷어가는 나라로 국적을 바꾸는 수밖에…

아무튼 절대 피해 가진 않는다라고 보면 될 거 같아.

기관은? 법인세에 포함되어서 세금을 내게 되어있어. 그리고 기관에 투자한 사람들이 기관에서 번 돈을 받아 가려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어.

 

 

사모펀드는 뭔데 난리야?

잠깐 사모펀드 이야기를 해보자.

사모펀드는 우리 같은 일반인의 돈은 받지 않아…

사모펀드에 다니는 멋진 금융인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자.

사모펀드는

  1. 돈을 굴리는데 내가 굴리는 돈의 일정%
  2. 성과금

 

한 100억 정도 굴려야 1년에 2억 정도 돈 받고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것도 2억으로 직원 하나 쓰기 힘들걸.

100억 마련하려니… 부자들 몇 명 꼬셔서 돈 받아서 굴리는게 편하겠지? 일반인들 돈 십시일반 하는 것보다 말이야.

사모펀드는 돈이 많은 법인 혹은 개인에게 돈을 받아서 굴리는데 개인 쩐주들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가면서 세율이 높아진다는 게 PE가 닥친 문제야.

세율이 올라가면 부자들 입장에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수익률과 직결이 되는 문제라 PE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거지.

 

개미는 5천 넘게 벌면 세금 뜯는데 개인 자산가는 pe 출자해서 낮은 세율만 내면 사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기는 해. 둘 다 안 걷으면 모를까.

요즘 시대의 키워드가 또 공평, 평등 아니겠어?

개인 자산가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래저래 금투세로 투자 위축이 되는 것은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금투세가 장기투자를 방해하니 하면 안된다 이런 건 너무 나간 이야기고 우리나라 증시 매력도는 세금 없앤다고 확 올라갈 거 같지는 않고 금투세로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증시 매력도를 확 올리려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뜯어고쳐야 하는 이야기라 여기에 끌고 들어와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생략했어.

이게 자꾸 이것저것 끌고 오면 뭐가 인과관계가 맞는지 헷갈리니까 아주 간략한 것만 짚어봤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도입될 때 우리에게 닥칠 귀찮음, 불편함과 개괄적인 것을 설명해봤고 나중에 또 다른 내용이 올라오면 그때 풀어줄게.

 

잠깐 이야기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요주주, 임원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일. 투자를 잘하는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산다던가 혹은 팔고 떠난다거나 하는 이벤트 발생하면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의 기업공시 뿐 아니고 중요한 뉴스까지 정리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재테크의 기본은 그런 정보 항상 주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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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번, 저녁 7시…

기업공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뉴스 원하는 회사의 소식만 쉽게 요약해서 보내줄게.